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제출 시 통상임금에 식대와 교통비를 포함해야 하는데 잘못 기재하여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 제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의 통상임금 항목에 식대와 교통비를 누락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는 근로계약서나 보수규정 등에 따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모든 과세소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결근 시 미지급되더라도 출근 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교통비는 고정성을 갖춘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정 및 조치 방법

1. 고용센터 담당자 문의: 이미 제출된 확인서의 내용을 수정해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2. 확인서 재발급 및 제출: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식대와 교통비가 포함된 통상임금으로 다시 작성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3. 급여 정산: 이미 급여가 지급된 상태라면, 정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차액을 재산정하여 추가 지급받거나, 향후 지급될 급여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할 항목은 입사 당시 지급이 약정된 모든 과세소득이며, 비과세 소득(식대 월 20만 원 이하 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정 시에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 급여 항목을 정확히 합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