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한 '관계의 우위'란 무엇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에서 '관계의 우위'란 반드시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더라도, 조직 내 영향력이나 다수 대 소수의 관계, 고용 불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이용해 피해 근로자가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 하는데, 관계의 우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로 인정됩니다.

• 조직 내 영향력: 직접적인 상급자가 아니더라도 팀 내 영향력, 업무상 협조 관계에서의 우위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
• 다수 대 소수의 관계: 집단적인 따돌림이나 배제 등 다수의 근로자가 소수의 근로자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고 괴롭히는 경우
• 고용 불안정성: 계약직, 파견직 등 고용 형태의 차이를 이용하거나, 재계약 여부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퇴사를 종용하거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 기타 우위 요소: 연령, 학벌, 성별, 출신 지역, 정규직 여부 등 사회적·경제적 조건의 차이를 이용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따라서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 동대표나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 유지나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들 또한 '관계의 우위'에 있는 행위자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