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와 업무 수행사가 다른 경우,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 여부 및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질적 지휘·명령 판단 기준

1. 업무 지시 및 통제: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2. 근무 시간 및 장소: 사용자에 의해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3. 업무의 대체성: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4. 보수 및 비용: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 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5. 전속성 및 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6. 법적 지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7. 경제적·사회적 조건: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

이러한 기준들은 어느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특히 소속사와 업무 수행사가 다른 경우, 형식적인 계약 명칭보다 실질적으로 누가 업무를 지시하고 통제하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