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취하 합의금 외에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소득세법에서 열거하는 소득을 말하며, 소송 취하 합의금 외에도 다양한 항목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주요 기타소득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금 및 포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경진대회 상금 등
• 자산·권리의 양도 및 대여 대가: 저작권·산업재산권(특허권 등)·영업권·점포임차권의 양도나 대여 대가, 물품·장소의 일시적 대여료
• 인적용역 대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강연료, 원고료, 방송 심사 보수, 전문직 지식을 활용한 용역 대가 등
• 사례금: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해 사무를 관리하고 받는 대가, 거래선으로부터 받는 금품 등
• 위약금 및 배상금: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제외)
• 기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해지일시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퇴직 후 행사 등), 종교인소득, 일정 금액 이상의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등

주의사항

1. 사업성 여부: 동일한 활동이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2.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필요경비: 기타소득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실제 소요된 경비가 없더라도 일정 비율(예: 강연료 등은 60%)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의 성격과 계속성·반복성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받는 대가의 성격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