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거나 운영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성원: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협의 사항: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 발생 위험 시 대피 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 건설공사 특례: 건설공사 도급인이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협의체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등 추가적인 제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구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과 이행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