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학술, 연구, 장학금 지급 또는 기부금을 준비금잔액에서 지출할 때 증빙을 구비해두어야 하나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여 학술, 연구, 장학금 지급 또는 기부금 등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이 고유목적사업에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을 전제로 손금산입 혜택을 주는 제도이므로, 사후관리를 위해 지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인 관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빙의 보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비치·보관하고,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지출의 인정 범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정관상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학술·연구비, 장학금 지급, 일반기부금 지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자금을 전출하는 것만으로는 지출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해당 사업을 위해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증빙 미비 시 불이익: 준비금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거나, 고유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잔액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법인세 차액뿐만 아니라 이자상당액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증빙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학금 지급 대장, 연구개발 보고서, 기부금 영수증 등 지출의 목적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철저히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