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번호판을 미부착할 경우 관련 비용 전액이 부인당하나요?

법인 업무용 승용차로서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인 차량이 해당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과 관련된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비용 부인)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이 규정은 법인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 부착 대상: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차로서 법인 명의로 취득하거나 임차(대여기간 1년 이상 등)한 차량
• 손금불산입 범위: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해당 차량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따라서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차량이라면 반드시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미부착 시에는 업무 사용 여부나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