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수술 후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진료계획서 제출 기한을 넘겨 제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산재 요양기간 연장을 위한 진료계획서 제출 기한을 도과하여 제출이 거부된 상황이라면, 현재 치료 종결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재확인하고 필요시 이의신청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진료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제출하는 경우 공단은 해당 지연 사유가 정당한지 엄격하게 심사하며, 주치의가 치료 종결을 소견으로 제출했다면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치료 종결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 방안 및 유의사항

1. 주치의 소견 재확인: 현재 주치의가 치료 종결을 결정한 의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단순히 행정적 절차의 어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의학적으로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의학적 필요성 소명: 만약 여전히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불복 절차: 공단의 치료 종결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치료의 연속성과 추가 요양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전원 고려: 현재 의료기관이 연장 신청에 비협조적이라면,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원 신청은 요양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치료 종결 결정은 근로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는 번복하기 어려우며, 반드시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절차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재 전문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태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