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학금 지급 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근로장학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되지만,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과세되는 학자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

근로자가 받는 학자금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업무 관련성: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지급 기준: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반납 조건: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후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할 것

또한,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근로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과세 대상인 경우

위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근로의 대가성이 명확한 일반적인 급여 성격의 장학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사업체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교육비 세액공제: 비과세 학자금으로 지원받은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이미 비과세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 중복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대학원생의 경우: 대학원생이 받는 근로장학금 또한 일반 대학생과 동일하게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실제 지급 성격이 교육 목적의 학습활동인지, 아니면 전문 인력을 대체하는 근로의 대가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