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이나 잔여재산 분배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나 지방세 등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여, 해당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제2차 납세의무의 주요 요건 및 한도

• 의무 발생 요건: 법인이 해산 후 잔여재산을 분배·인도하였으나, 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납세의무자: 청산인 및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가 해당됩니다.
• 책임의 한도:
  • 청산인: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 잔여재산 분배자: 각자가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 재산 가액 평가: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유의사항

• 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않고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더라도, 해당 등기는 적법한 청산종결로 보지 않으므로 회사는 청산 사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 임의청산: 상법상 임의청산을 하는 경우에도 청산인을 두지 않을 수 있으나, 분배 등을 받은 자에게는 동일하게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이 적용됩니다.
• 정비사업조합: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도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을 모두 이전한 뒤 체납액이 발생하면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가 동일한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 신탁재산: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 수익자 등이 분배받은 수익 및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