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 시점에 증여자의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증여자와 수증자가 보유 기간에 따라 각각 나누어 납부해야 하나요?

재산세는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연도의 재산세 전액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재산세는 소득세나 양도소득세처럼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증여자와 수증자가 나누어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 계약일이나 등기 접수일이 언제인지와 상관없이, 6월 1일 당시 소유자가 그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1. 납세의무자 확정: 매년 6월 1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 또는 사실상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2. 증여 시점에 따른 영향: 6월 1일 이후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그해 재산세는 증여자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6월 1일 이전에 증여가 완료되어 수증자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면, 수증자가 그해 재산세 전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3. 납부 기간: 재산세는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 주택은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되지만, 이는 납부 시기일 뿐 소유 기간에 따른 안분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에서 재산세를 증여자와 수증자가 나누어 내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후적으로 정산할 수는 있으나 세무 당국은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