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율을 60%로 적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율이 60%였던 경우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까지의 일반 법인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법령 개정을 통해 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한도 상향: 종전 일반 법인 등에 대해 적용되던 60%의 공제 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80%로 상향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일반 법인, 연결 법인, 합병·분할 법인, 외국 법인 등이 이에 해당하며, 중소기업은 종전과 동일하게 100%의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시점에서는 일반 법인의 경우 80%의 한도가 적용되므로, 과거의 60% 기준은 현재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