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형 관리 서비스업에서 비의료적 서비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질병의 진단·치료·처방 등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 유지·증진 및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일상적인 건강관리 활동을 의미합니다.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는 크게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과 '일상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비의료적 상담·조언'으로 구분됩니다.

1.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허용 범위

•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개인의 객관적인 건강정보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결과의 단순 확인,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체성분 측정기, 심박수 측정기 등)를 활용한 건강 지표의 자가 측정 및 모니터링이 포함됩니다. 다만, 측정된 수치를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하여 해석·분석하여 결과를 알려주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일상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비의료적 상담·조언: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정보를 안내하거나, 일반적인 건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운동, 영양, 수면 등 일상적인 건강증진 활동을 돕기 위한 교습이나 이행 프로그램 제공도 포함됩니다.

2.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금지되는 행위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의료행위로 판단되어 비의료기관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 이용자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 질환의 의심 소견을 제시하거나 진단과 유사한 조언을 하는 행위.
•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처방·처치: 환자 개인의 특성과 질환 관련 수치를 고려하여 맞춤형 관리 수준을 설정하거나,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재활 등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
•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행위: 질환 보유자에게 질환의 직접적 치료를 목적으로 일상적인 건강관리 범위를 벗어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의사항

비의료기관은 서비스 제공 시 해당 서비스가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님을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질환 보유자에게는 의료기관의 상담을 권고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이 의료법 위반인지 불명확한 경우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에는 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별도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