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시 의료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시 의료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내용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엄격히 구분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처방·처치,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되며,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없습니다.

1. 의료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핵심 주의사항

• 수치 해석 및 분석 금지: 체성분, 혈압, 혈당 등 건강정보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수치를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하여 해석·분석하거나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는 결과를 알려주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 질병 치료 목적의 상담 금지: 특정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의사의 처방·진단 없이 질환자의 질병 관리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의료적 용어 사용 주의: '치료', '재활', '발병위험도', '사망위험도' 등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 사용을 지양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 안내 시 제한 준수: 특정 병원 예약 및 방문을 권유하는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의료기관을 한정하지 않고 소개의 대가나 할인 혜택 없이 이용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의 예약을 대행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2. 비의료기관이 제공 가능한 서비스 범위

•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준에 따른 정상범위 안내, 건강검진 결과의 단순 확인 등 객관적 정보 제공.
• 일상적인 건강증진 상담 및 조언: 일반적인 건강목표 설정, 운동·영양·수면 등 일상적인 건강증진 활동을 위한 교습 및 이행 프로그램 제공.

3. 추가 확인 및 대응

서비스 내용이 의료행위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신청하여 사전에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시 해당 서비스가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님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질환 보유자에게는 의료기관의 상담을 권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