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사 사유를 계약종료로 처리할 수 없나요?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퇴사 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시점부터는 계약기간이 존재하지 않게 되며, 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주요 유의사항

• 퇴사 사유의 부적절성: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코드 32)'를 사유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 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나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퇴사 사유: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실제 퇴사 사유에 따라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코드 11)'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코드 23)'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계약 만료가 아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퇴사 사유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2년 시점에 계약을 종료하려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관계의 성격과 퇴사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확한 사유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