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후 양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사업과 관련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 및 범위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양수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 대상: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
• 요건: 양도인의 재산으로 해당 국세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 한도: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함
• 양수인의 범위: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또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주의사항

1. 양수한 재산의 가액 산정: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시가와 차이가 큰 경우(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등)에는 별도의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별 책임: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양수인은 자신이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3. 제외되는 국세: 사업용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법상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에 포함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포괄양도 여부: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포괄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포괄양도가 아님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 등은 별도의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