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확인원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여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사실확인서는 특정 사실에 대해 작성자가 직접 경험하거나 인지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문서입니다. 법적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1. 주요 포함 항목

• 표제: 문서 상단에 '사실확인서'라고 명시합니다.
• 사건 정보: 사건번호, 원고, 피고 등 해당 문서가 제출될 사건을 특정합니다.
• 작성자(사실확인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원을 명확히 합니다.
• 본문:
  • 관계 명시: 작성자가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예: 중개인, 목격자 등) 밝힙니다.
  • 사실관계 진술: 추측이나 의견을 배제하고, 직접 경험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서술합니다.
• 결어: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는 문구를 포함합니다.
• 작성일 및 서명날인: 작성 날짜를 기재하고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2. 작성 시 유의사항

• 객관성 유지: 개인적인 감정이나 법률적 판단은 배제하고 사실 위주로 작성하십시오.
• 증빙 첨부: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관련 사진, 문자메시지 등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증거 가치가 높아집니다.
• 진실성: 허위 사실 기재 시 위증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작성 방법

• 특별한 법정 양식은 없으나, 워드프로세서 등을 활용해 깔끔하게 작성한 후 출력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