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직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2026년 퇴직연금 가입 시 입사일을 2025년 1월 1일로 설정해도 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정산 시점 이후의 근로기간부터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 적법한 중간정산이 완료되었다면, 2025년 1월 1일을 새로운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중간정산 사유 확인: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계약직 종료를 이유로 한 정산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증빙 서류 보존: 사용자는 중간정산 관련 증명 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3. 퇴직연금 규약: 퇴직연금제도 가입 시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정산 이후의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하여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간정산 사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정산은 무효로 간주되어 입사일인 2024년 1월 1일부터의 전체 기간이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