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지급받는 퇴직자 연봉인상분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이나 연봉 인상분 등은 그 지급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퇴직 후 지급받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재직 기간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연봉 인상분은 근로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근거 및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상여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특히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재직 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실질 과세 원칙: 소득의 구분은 지급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 후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를 전제로 하고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며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임원의 경우: 법인의 임원이 정관이나 퇴직급여 지급규정 없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분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 지급받는 연봉 인상분이나 성과급이 재직 기간 중의 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라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