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어떤 영향이 있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해당 금액이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총액에 합산되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과 퇴직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따라서 출장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1. 가산수당 인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시간외근로에 대해 지급받는 수당액이 증가합니다.
2. 퇴직금 증액: 퇴직금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확대되면 퇴직금 산정 기초액이 높아져 최종 퇴직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소급 청구 가능: 과거 3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법정수당 차액에 대해 소급하여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출장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출장비는 임금으로 보지 않으나,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의 필수 징표에서 제외하는 등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고 있으므로, 실제 본인의 출장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등 구체적인 지급 근거와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