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도 처리되었을 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1. 신청서 제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대표자 1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실관계 조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의 폐지 여부, 임금 지급 능력 등을 조사합니다. 필요시 현지 출장이나 자문회계사의 자문을 거칠 수 있습니다.
3. 결정 및 통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회 30일 연장 가능)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주요 요건

•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하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사업 폐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어야 합니다(영업 중단, 시설 압류, 인가·허가 취소 등).
• 지급 능력: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반려됩니다. 여기서 '퇴직한 날'은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 구비 서류: 사업 폐지 사실이나 임금 지급이 곤란함을 증명하는 자료(폐업사실증명, 등기부등본, 사업주 재산 확인 서류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선임: 공인노무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