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비망가액을 당해년도에 잘못해서 감가상각한 경우 다음년도에 감가상각비를 (-)처리 해도 되나요?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비망가액을 초과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마이너스(-)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세무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미 계상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유보) 처분하여야 합니다.

다음 사업연도에 이를 마이너스(-)로 처리하여 조정하려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당기 세무조정: 당기에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합니다.
• 차기 이후의 처리: 당기에 손금불산입된 상각부인액은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시인부족액 발생 시),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유보)하여 추인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불가: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거나 경정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과다 계상된 경우라면 당초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여 경정청구 등을 검토해야 하며, 임의로 다음 연도에 마이너스 처리를 하는 것은 세무상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잘못 계상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적정한 세무조정을 수행하시기 바라며, 이미 신고가 완료된 건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