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실버타운에 거주하다 사망 시, 한국에 재산이 없고 미국에만 재산이 있다면 상속인이 한국법에 따라 미국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한국에 재산이 없더라도 미국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한국에서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 여부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1. 거주자 판정: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실버타운에 거주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정될 경우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2. 과세 범위: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미국에 있는 재산도 한국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한국법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중과세 조정: 미국과 한국 사이에 상속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국에서 납부한 상속세액이 있다면 한국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한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고 미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세액 공제 적용 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대상 재산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사망 당시의 생활 관계와 거주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