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를 취소하면 무조건 오류점수를 받게 되나요?

수출신고를 취소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오류점수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류점수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 취소 시 오류점수 부과 및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류점수 부과 원칙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신고서가 접수된 이후 신고서의 취하 등으로 인해 신고서 자체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오류점수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취하 시 신고서 1건당 50점의 오류점수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오류점수가 면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류점수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법령 또는 세관장의 지시·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오류
• 천재지변 등 수출입 통관절차상 미리 알 수 없는 사항으로 인한 오류
• 분석 의뢰 결과 제한물품으로 판정되어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신고인·화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질의 회신 결과에 따른 정정 및 취하
• 징수형태 정정 불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재신고하기 위해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
• 입항전 수입신고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지정되어 관할을 달리하는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재신고하기 위해 취하하는 경우
• 그 밖에 세관장이 정정 또는 취하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정정 시기에 따른 면제 및 감경

• 수출(반송)신고서 수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 정정(취하 포함)하는 경우에는 오류점수가 면제됩니다.
• 매년 1월 마지막 2주간 운영되는 '자율정정기간'에 직전 연도 신고 건을 신청 정정하는 경우에도 오류점수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신고 취하 사유가 위와 같은 면제 요건에 해당하거나, 신고 수리 후 7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오류점수를 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귀책사유 판단은 세관장이 정정·취하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