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 적용 시 연간 포탈 세액은 어떻게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조세포탈죄 적용 시 연간 포탈 세액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포탈 세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연간 포탈 세액 합산 기준

• 합산 단위: 조세의 종류나 과세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연도(1월 1일~12월 31일)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모두 더합니다.
• 기수 시기: 조세포탈죄는 각 세목별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에 기수에 이르며, 이 시점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합산 대상이 결정됩니다.
• 가중 처벌: 합산된 연간 포탈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되며, 포탈 세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의 수위가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 죄수 판단: 연간 포탈 세액 합산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각 세목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의 범죄 유형(특가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 부과제척기간과의 차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부과제척기간'과 형사 처벌을 위한 '공소시효'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포탈 세액 합산 시에는 형사 처벌 기준인 연간 합산액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