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기타징수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독촉장을 발부하여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하며,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징수 및 처리 절차

1. 독촉 및 통지: 납부기한이 지나면 건강보험공단은 독촉장을 발부하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2. 강제징수(체납처분): 독촉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하는 등의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결손처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체납처분 종결 후 배분금액 부족, 소멸시효 완성, 체납자의 행방불명 또는 재산 없음 등)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결손처분 취소: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징수 순위 및 충당

잘못 낸 금액(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반환합니다.

1. 체납처분비
2.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
3. 연체금
4. 가산금
5.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6. 환수금

체납처분 유예를 위한 납부담보 제공 등 세부 사항은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하며, 체납처분 절차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