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돈을 받는 사람이 내나요, 아니면 준 사람이 내나요?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인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 납부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증자 납부 원칙: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서 증여자가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한 세액만큼을 추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원칙은 수증자가 내는 것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함께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강제징수를 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연대납부의무 면제: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상황에서 수증자의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은 재차 증여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더라도 추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계획할 때는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증여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