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단순히 휴일을 다른 날로 바꾸는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한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휴일대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휴일에 근로를 시켰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1.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일대체 제도의 활용: 만약 사용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시키고 다른 날에 쉬게 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을 사전에 특정하여 대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되므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체휴일을 준다'는 구두 약속이나 사후적인 휴무 부여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적법한 휴일대체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 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