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데 회사 업무로 참석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심원 선정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서면으로 불출석 사유를 신고하고 소명하여야 합니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출석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이를 증명하여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및 주의사항

1. 불출석 사유 신고: 통지서와 함께 송달된 '불출석사유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업무상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2. 출석 통지 취소 확인: 면제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출석 통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로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사유의 범위: 일반적인 직장 출근은 사유가 되지 않으나, 본인의 업무를 타인이 대체할 수 없거나 출장을 대체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주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일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선정기일 절차는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