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인 개미 투자자가 주식 매도로 1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하여 발생한 10억 원의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주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등 증권시장을 통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소액주주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외 거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비상장주식: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입니다(단, K-OTC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 등 일부 예외 제외).
• 기타자산: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양도한 주식이 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증권시장을 통해 거래된 것이라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소액주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