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근로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손해배상액을 감액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감액 사유

• 회사의 예방 조치 및 관리 감독 소홀: 회사가 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교육이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업무 지시가 부적절했는지 여부
• 사업의 성격과 위험성: 해당 업무가 본질적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지, 회사가 그 업무를 통해 얻는 이익이 근로자의 과실보다 큰지 여부
• 근로자의 지위 및 업무 내용: 근로자의 직무 범위, 근로 조건, 근무 태도 등 구체적인 업무 환경
• 손해 발생에 대한 회사의 기여도: 회사가 보험 가입 등을 통해 손실을 분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는지 여부
• 근로자의 경제적 능력: 근로자의 배상 능력과 배상 시 근로자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

주의사항

• 임금 상계 금지: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회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역시 자신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위와 같은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의 또는 중과실: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 범위가 좁아질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관리 감독 소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은 배상액을 감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