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쪼개기에 이어 수익 쪼개기도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이른바 '수익 쪼개기'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및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단순히 사업장을 분리하거나 수익을 분산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나, 그 행위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이나 거주자의 행위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 및 리스크

•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거나, 무상·저가로 자산·용역을 제공하는 등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적용됩니다.
• 경제적 합리성: 법령에 규정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습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면 부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세 회피 목적이 주된 이유라면 부당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 서류상으로만 수익을 분산하고 실질적인 운영 주체나 자금 흐름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 절감만을 목적으로 수익을 인위적으로 분산하는 것은 세무 리스크가 매우 크므로, 실제 사업 운영의 독립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