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대 업종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크게 소비자 상대 업종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나뉩니다. 이 둘의 주요 차이점은 가입 대상, 발급 의무, 그리고 위반 시 제재에 있습니다.

• 가입 대상:

  • 소비자 상대 업종: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전문직·병의원,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해당하는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수입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 발급 의무:

  • 소비자 상대 업종: 소비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요청 시 1원 이상부터 발급해야 하며, 요청이 없어도 사업자가 원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휴대폰 번호를 모를 경우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10만원 이상 거래는 소비자의 요청 없이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10만원 미만 거래는 요청 시 발급합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신원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소비자 상대 업종: 발급 거부 시 거부 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10만원 이상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 위반분은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