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은 재산세 계산 시 어떻게 구분되어 과세되나요?

다가구주택은 재산세 계산 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재산세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의 구분: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재산세 부과 시에는 각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 공간을 갖춘 부분을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합니다.
• 부속토지 안분: 다가구주택의 부속토지는 건물 전체 면적에서 각 가구(1구)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산정: 각 가구별로 안분된 시가표준액에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 세율 적용: 산출된 과세표준에 주택분 재산세 누진세율(0.1%~0.4%)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다가구주택은 공부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재산세는 실질적인 점유와 독립된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각 가구별로 나누어 과세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만약 공부상 등재 현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