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취득세 계산 시 포함되는 간접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포함되는 간접비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 외에, 취득 절차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1.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주요 간접비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비용은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 금융비용: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 할부·연부 이자: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 의무 부담 비용: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 용역비·수수료: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및 수수료(신탁수수료 포함)
• 채무인수액: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부동산 취득을 위해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금융회사 등에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 설치비용: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는 설비·시설의 설치비용 및 정원·부속시설물 조성비용

2.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비용

다음의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판매비용: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 부대비용
• 이용자 분담금: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 보상 성격의 비용: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 물건과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금
• 부가가치세: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3. 유의사항

• 법인 아닌 자의 취득: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 항목 중 일부(건설자금 이자, 할부이자, 중개보수 등)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증빙 관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이러한 간접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