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신축할 때 발생하는 설계비와 감리비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주택 신축 시 발생하는 설계비와 감리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설계비와 감리비는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용역비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포함 범위: 설계비, 감리비뿐만 아니라 건축물 자체의 가격, 공사비,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 자금 이자, 수수료 등 취득 절차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 증빙 관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예외: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취득세는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경우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