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신경근 장해의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척추 신경근 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척수 손상은 제외)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MRI, 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핵의학검사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합니다.

장해등급은 근위축 여부와 중력 상태에서의 능동적 운동 가능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 척추의 주된 신경근(목뼈 제5~8번, 허리뼈 제4~5번) 중 1개 이상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만 능동적 운동이 가능한 경우
•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 주된 신경근 외의 신경근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만 능동적 운동이 가능한 경우
•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 신경근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이 가능한 경우
•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 신경근 손상이 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나 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척추의 기능·변형장해와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각 장해등급을 정한 후 조정의 방법을 통해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다만, 척추 신경근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해당 장해등급과 척추의 기능·변형장해를 조정한 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