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보상금 지급 시 임차인이 개인 또는 사업자인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나요?

    2025. 6. 27.

    이주보상금 지급 시 임차인의 유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달라집니다.

    •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 거주하던 집에서 나가는 대가로 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20% 원천징수하며, 원천세와 함께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사업자인 경우:

      • 계약의 위약, 해지로 인한 합의금: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개인과 동일하게 20% 원천징수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손실 보상금, 사업장 이전 비용 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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