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할 때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즉시상각의제는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그 계상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세무조정(시부인 계산)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즉, 즉시상각의제는 납세자가 별도로 세무서에 '즉시상각을 하겠다'고 신고하는 절차가 아니라, 결산 시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을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간주하여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세무조정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자산의 취득가액 등을 비용으로 계상하면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통해 이를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즉시상각의제와 별개로,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정액법, 정률법 등)을 선택하여 적용하고자 할 때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에서 정한 방법(무신고시 상각방법)이 적용됩니다.
• 수선비의 즉시상각: 수선비 지출액이 일정 요건(600만원 미만 등)을 충족하여 당기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없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즉시상각의제 자체를 위한 별도의 사전 신고 절차는 없으나, 감가상각비의 적정한 세무처리를 위해 감가상각방법 신고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