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인데 유흥주점으로 보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유흥주점과 유사하게 영업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는 그 명칭이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영업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과세유흥장소로 간주됩니다.

• 유흥종사자 고용 및 유흥시설 설치: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으나, 실제 영업 과정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손님의 유흥을 돕게 하거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 등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 실질적 영업 실체: 형식적으로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구분하여 받았더라도, 내부 통로가 연결되어 있거나 카운터·주방·화장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운영되는 경우입니다.
• 무허가 영업: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단란주점이라는 명칭이나 허가증만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영업 현장에서 유흥접객원 고용 여부, 시설 구조, 영업 방식 등 객관적인 실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