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 시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할 때 적용되는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시가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가 산정 원칙

   •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합니다.
   • 그러한 가격이 없다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적용 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다음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합니다(감정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 그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3. 유의사항

   • 시가 산정 시점은 원칙적으로 거래 당시(계약 체결일 등)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자산수증이익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됩니다.
   • 또한, 채무면제이익이나 자산수증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자산의 종류나 거래 상황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자산의 성격과 거래 시점의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