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미납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을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및 방법

1.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2. 사실관계 조사: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체불 사실을 조사합니다. 처리 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25일이며, 필요시 2회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시정지시 및 종결: 조사 결과 부담금 미납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사용자가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4. 형사입건 및 송치: 사용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형사입건 후 수사에 착수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지연이자: 사용자는 부담금을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납입 기일 다음 날부터 14일까지 연 10%, 그 이후 연 20%)에 따른 지연이자를 함께 납입해야 합니다.
• 우선변제: 미납입 부담금 및 지연이자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진정 취하: 사용자가 체불된 부담금을 모두 납입하여 근로자가 진정을 취하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 취하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