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없이 할 수 있는 공사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사의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합산: 동일한 공사를 2개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재료비 포함: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면허 필요: 위 기준 금액 이상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려면 반드시 해당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마쳐야 하며, 무면허 시공 시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천5백만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신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 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