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차년도 농특세 180만원, 23년 2차년도 농특세 44만원 납부 후, 24년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한 농특세 추가 납부 발생 시 환급액은 얼마인가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2024년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농어촌특별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 환급액은 2023년(2차년도)에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인 44만 원입니다.

근거

•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환급):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은 본세(고용증대세액공제 등) 환급의 예에 따릅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로 납부(추징)하게 되는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에 부과되었던 농어촌특별세는 환급 또는 충당됩니다.
• 환급 범위: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세액공제액)의 20%를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인원 감소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기납부한 세액이 조정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 중 해당 조정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환급됩니다.

계산 과정

1. 환급 대상: 2023년(2차년도)에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44만 원은 해당 과세연도 공제세액의 20%에 해당합니다.
2. 환급액 산출: 2024년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해 2023년 공제세액에 대한 추징이 발생하면,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 44만 원 전액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유의사항

• 본 답변은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사후관리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2024년 과세표준 신고 시 계산된 '추가 납부세액(추징세액)'의 규모와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조정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원 감소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때,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환급 또는 충당 처리되므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신고서상에서 정확한 정산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