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을 구축물로 고정자산 등록했을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나요?

인테리어 비용을 구축물로 고정자산 등록한 경우, 폐업 시 해당 자산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폐업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비용과 같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감가상각자산이 폐업 시 남아 있다면,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 공급가액 계산

감가상각자산의 공급가액은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식: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경과된 과세기간 수: 건물 또는 구축물은 최대 20기까지 계산하며, 취득일은 해당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의사항

• 필요경비 산입: 폐업으로 인해 납부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예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이거나, 사업의 종류 변경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존재화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