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로 대금을 받고 비거주자인 경우, 영세율 상호주의 대상인 전문 서비스업이 아니더라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이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 대상 업종이 아니더라도,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단순히 상호주의 대상 업종인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다음의 단계를 거쳐 판단합니다.

1.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여부 확인: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규정된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 법령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상호주의 검토 필요성: 상호주의는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임이 확인된 후, 공급자가 외국법인·비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그 본국에서도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전문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투자자문업 등 특정 업종은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상호주의 대상 외 업종: 상호주의 적용 대상 업종으로 열거되지 않은 용역이라 하더라도,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등 법령에서 정한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용역이 상호주의 적용 대상 업종이 아니라면,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등에서 정한 외화 획득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대금 결제 방법이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