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에서 공채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기간은 단절된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이어진 계약으로 보아야 하나요?

기간제 근로자가 공개채용 절차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된다면 이는 새로운 계약이 아닌 기존 근로계약이 이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는 단순히 계약서의 형식이 바뀌었는지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관계의 실질적 연속성: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공백 기간 없이 즉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거나, 업무의 내용·장소·지휘감독 체계 등이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공개채용 절차의 유무: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적인 전환 절차를 통해 무기계약직이 되었다면, 이는 기존 근로관계의 연장선상에서 고용 형태만 변경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진 것으로 인정되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과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 발생, 근속연수 등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상당한 기간의 공백, 퇴직금 정산, 신규 채용 공고에 따른 경쟁 절차 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단절된 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계약 형태만 변경한 것이라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