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에게 계산서를 발행받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나요?

원천징수 의무와 계산서 발급 의무는 별개의 세무 절차이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금 부과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며,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임을 증명하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새로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법인, 개인사업자 등)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계산서 발급 의무: 면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이거나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주의: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발급하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사업자가 이를 수취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사업 형태와 거래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증빙(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적법하게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