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와 유족연금이 중복될 경우 어떻게 조정되나요?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조정 대상 및 기준

• 대상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 유족보상 또는 일시보상 등
• 조정 내용: 동일한 사유로 위 법률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제3자 행위 시: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유족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위 조정은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수급권자에게 혜택을 분배하기 위한 중복급여 조정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와 국민연금 급여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만 지급하거나 법령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므로 구체적인 조정액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