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시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필요경비 개산공제액 산정 기준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토지: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100 (미등기양도자산은 3/1,000)
• 건물: 취득 당시 국세청 건물기준시가의 3/100 (미등기양도자산은 3/1,000)
•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7/100 (미등기양도자산은 1/100)
• 기타 자산: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100

주의사항

1. 실지거래가액 확인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때는 실제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2. 기준시가 적용: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만 위와 같은 개산공제액을 적용하며, 실제 지출한 수선비나 양도비 등은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3. 감가상각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자산별 기준시가 산정 방식이나 보유기간에 따른 조정 등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의 확인을 권장드립니다.